민법개론변리사 1차(2교시) · 2025년02월15일 · 38/40
38.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정답률:알수없음)
1
조합의 해산청구는 별도로 계약해제의 요건을 충족해야 해산의 효과가 발생한다.정답
2
조합의 통상사무는 각 조합원이 전행할 수 있으나 그 사무의 완료전에 다른 조합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3
조합의 채무자는 그 채무와 조합원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하지 못한다.
4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한 때에도 조합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탈퇴할 수 있다.
5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은 그 업무집행의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