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개론변리사 1차(2교시) · 2025년02월15일 · 6/40
6.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정답률:알수없음)
1
파산절차참가는 채권자가 이를 취소하거나 그 청구가 각하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2
변리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정답
3
도급공사 중 발생한 홍수피해의 복구공사로 도급인에 대해 가지는 수급인의 복구공사 비채권은 공사도급계약에 부수되는 채권으로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린다.
4
재산을 관리하는 후견인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는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후임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5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은 그 피담보채권인 대여금 채권과 별개의 권리로 시효기간이 독자적으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