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경영관리 개론사무자동화산업기사 · 2011년08월21일 · 33/80
33.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이 설정행위에 특약이 없는 경우의 존속 기간은?
1
설정행위를 한 다음 날부터 1년간 존속
2
설정행위를 한 다음 날부터 3년간 존속
3
설정행위를 한 날부터 1년간 존속
4
설정행위를 한 날부터 3년간 존속정답
해설
저작권법 제60조3에서 설정 행위에 특약이 없는 한 맨 처음 출판한 날로부터 3년간 출판권이 존속함을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법 제60조3에서 설정 행위에 특약이 없는 한 맨 처음 출판한 날로부터 3년간 출판권이 존속함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