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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경영관리 개론사무자동화산업기사 · 2014년03월02일 · 30/80

30.배타적발행권은 그 설정행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몇 년간 존속하여야 하는가?

1
맨 처음 발행등을 한 날로부터 1년간 존속
2
맨 처음 발행등을 한 날로부터 3년간 존속정답
3
맨 마지막 발행등을 한 날로부터 1년간 존속
4
맨 마지막 발행등을 한 날로부터 3년간 존속

해설

- 배타적발행권 : 저작물을 발행하거나 복제 및 전송할 권리를 가진 자는 그 저작물을 발행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 배타적 권리를 설정할 수 있음 *배타적발행권의 존속기간 : 배타적발행권은 그 설정행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맨 처음 발행등을 한 날로부터 3년간 존속. 단, 저작물의 영상화를 위하여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5년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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