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경영관리 개론사무자동화산업기사 · 2020년08월22일 · 26/80
26.행정기관 등에 송신한 전자문서는 언제 송신자가 발송한 것으로 보는가?
1
그 전자문서의 발신시점이 정보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결재된 때
2
그 전자문서의 송신시점이 정보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결재된 때
3
그 전자문서의 발신시점이 정보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기록된 때
4
그 전자문서의 송신시점이 정보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기록된 때정답
해설
● 전자문서의 효력 발생 시기 •전자문서가 그 효력을 발생하는 경우는 수신자의컴퓨터 파일에 기록되었을 때이다. •행정기관에 송신한 전자문서는 당해 전자문서의 송신 시점이 컴퓨터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기록된 때에 그 송신자가 발송한 것으로 본다. •전자문서는 작성자 외의 자 또는 작성자의 대리인외의 자가 관리하는 컴퓨터에 입력된 때에 송신된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