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정책론사회복지사 1급(3교시)(구) · 2012년02월05일 · 2/90
2.베버리지(Beveridge) 보고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회보장의 본질을 소득보장으로 보고, 포괄적 보건의료서비스는 사회보장 전제조건의 하나로 보았다.
2
국민최저선 보장을 위해 사회보장에서 공공부조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았다.정답
3
5대악 중 궁핍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 사회보장이라고 보았다.
4
완전고용을 사회보장 전제조건의 하나로 보았다.
5
가족수당을 사회보장 전제조건의 하나로 보았다.
해설
사회보장제도 근간은 강제적인 사회보험이며, 사회보험이 보장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공장치를 마련하며, 국가각 제공하는 사회보장의 목표는 국민최저선달성에 두었다. 가족수당, 포괄적인 보건서비스, 완전고용의 3가지 전제조건과 포괄성의 원칙, 급여적절성의 원칙, 정액각출의 원칙, 정액급여의 원칙, 행정통일의 원칙, 피보험자분류의 원칙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