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법제론사회복지사 1급(3교시)(구) · 2012년02월05일 · 61/90
61.사회복지에 관한 법들의 제정 시기가 바르게 배열된 것은?
1
1960년대 - 재해구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정답
2
1970년대 - 사회복지사업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3
1980년대 - 노인복지법, 긴급복지지원법
4
1990년대 -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5
2000년대 - 영유아보육법, 다문화가족지원법
해설
- 제헌헌법(1948)에서 생존권을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 - 공무원연금법(1960.01.01) : 사회보험관련법 중 첫 번째 (사회보험 효시) - 생활보호법, 아동복리법(1961.12.30) - 재해구호법(1962.03.30) (1962.03.30 제2공화국 헌법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신설 - 산업재해보상법 (1963.11, 1964년 시행) - 의료보험법(1963.12, 시행은 1977)) - 군인연금법(1963) - 사립학교 교원연금법(1973) - 국민연금법(1986, 1988년 시행) - 고용보험법(1993, 1995년 시행) -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07, 2008년 시행) 국민건강보험법(1989년) -> 고용보험법(1998) -> 국민연금법(1999) -> 산업재해보상보호법(200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