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법제론사회복지사 1급(3교시)(구) · 2012년02월05일 · 64/90
64.자치법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조례는 법률이나 명령보다 하위의 법규범이다.
2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정답
3
조례는 지방의회가 제정한다.
4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주민은 조례를 제정ㆍ개정ㆍ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5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