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법제론사회복지사 1급(3교시)(구) · 2012년02월05일 · 69/90
69.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비용의 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회보험 비용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2
부담능력이 있는 국민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에 드는 비용은 그 수익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국민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4
사회보험 비용은 사용자, 피용자 및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공공부조의 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전부를 부담한다.정답
해설
공공부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책임지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