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정책론사회복지사 1급(3교시) · 2014년01월25일 · 20/75
20.우리나라의 근로장려세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자녀수별로 급여액, 급여의 증가율, 급여의 감소율 등을 차등화 하였다.
2
고용노동부가 주무 부처이다.정답
3
저소득층의 소득증대와 근로유인을 목표로 한다.
4
미국의 EITC 제도를 모델로 하였다.
5
우리나라 근로장려세제의 모형은 점증구간ㆍ평탄구간ㆍ점강구간으로 되어 있다.
해설
고용노동부가 아닌 기획재정부이다. [해설작성자 : 조로리]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기획재정부 아니고 국세청이 맞습니다. [해설작성자 : ㅈㅎ] [오류신고 반론] 정확한 답 근로장려세제의 주무 부처 : 기획재정부 근로장려세제 시행 :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