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행정론사회복지사 1급(3교시) · 2014년01월25일 · 24/75
24.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복지재정 이전체계에 있어 지방정부의 재량권이 작은 것에서 큰 순서로 나열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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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적 보조금 - 포괄 보조금 – 일반교부세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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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교부세 - 범주적 보조금 - 포괄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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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교부세 - 포괄 보조금 - 범주적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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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적 보조금 - 일반교부세 - 포괄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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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 보조금 - 범주적 보조금 - 일반교부세
해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재정 이전방식 1.범주적 보조금: 재정사용이 상세히 규정되어 있고 제약조건이 부여되는 특징이 있고, 지방정부의 재량권이 가장 약하다. 2.포괄 보조금: 지원대상의 범주가 넓고, 사업이나 정책영역에 사용되기보단 일반적인 영역이 대상(예방접종보다 공중복건 증진) 3.일반교부세: 국가가 예산의 일부를 특정 조건없이 지역마다 일정한 비율로 배분하는 것, 지방정부의 재량권이 가장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