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법제론사회복지사 1급(3교시) · 2015년01월24일 · 63/75
63.의료급여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이다.
2
수급권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3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권자가 되려는 자의 인정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수급권자를 정할 수 있다.정답
4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지소는 제1차 의료급여기관이다.
5
의료급여기관은 의료급여를 하기 전에 수급권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설
3. 신청주의이므로 신청해야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