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법제론사회복지사 1급(3교시) · 2015년01월24일 · 64/75
64.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사회보장수급권은 헌법상 사회적 기본권과 관계가 없다.
2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수급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정답
3
사회보장수급권이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에 의해 침해된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다투어야 한다.
4
국민연금법상 급여를 받을 권리는 재산권이므로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5
수급권자는 사회보장수급권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해설
1. 헌법상 사회적 기본권을 토대로 사회보장수급권 생김 2. (정답) 3.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 4. 양도, 처분, 담보 불가능 5. 수급권자는 수급권을 포기할 수 있고 포기 취소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