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법제론사회복지사 1급(3교시) · 2018년01월20일 · 57/75
57.다음은 사회보장기본법상 어떤 용어에 관한 정의인가?
1
사회서비스정답
2
공공부조제도
3
사회보험제도
4
평생사회안전망
5
맞춤형 사회보장제도
해설
사회보장 :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소득 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함. 사회보험 :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공공부조 :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 평생사회안전망 : 생애주기에 걸쳐 보편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기본욕구와 특정한 사회위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특수욕구를 동시에 고려하여 소득 서비스를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제도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