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정책론사회복지사 1급(3교시) · 2019년01월19일 · 1/75
1.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운영주체의 책임에 관한 원칙으로 옳은 것은?
1
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으로 시행한다.정답
2
공공부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시행한다.
3
사회서비스는 지방자치단체만의 책임으로 시행한다.
4
국가는 사회보장에 관하여 민간단체의 참여를 제한한다.
5
사회보험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전담한다.
해설
(2),(3) -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지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형편등을 고려하여 이를 협의 조정할 수 있다. (4)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 시행하고 그 여건을 조성해야 함 (5) - 사회보험에 드는 비용은 사용자, 피용자,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가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