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법제론사회복지사 1급(3교시) · 2019년01월19일 · 58/75
58.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가가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소재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시설의 운영자는 손해보험회사의 책임보험 및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책임공제에 각각 가입하여야 한다.
3
시ㆍ도지사의 해임명령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에서 해임된 자는 해임된 날부터 7년 이내에는 시설의 장이 될 수 없다.
4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설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 중 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고려하여 서비스 제공 등 지역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정답
해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할수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보험가입의무가 있다(화재, 안전사고) ->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만 되는거x 4. 시설은 장은 정기 및 수시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