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법제론사회복지사 1급(3교시) · 2020년02월08일 · 53/75
53.법령의 제정에 관한 헌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국무총리는 총리령을 발할 수 없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령을 발할 수 있다.
3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없다.
4
법률안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정답
5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해설
1.국무총리 → 총리령 발할 수 있다. 2.행정각부 장 → 부령을 발할 수 있다. 3.국회의원/ 정부 → 법률안 제출 할 수 있다. 4.정답 5.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 공포한 날로 부터 (20일) 경과 함으로써 효력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