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법제론사회복지사 1급(3교시) · 2020년02월08일 · 54/75
54.사회보장기본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된다.정답
2
사회보장위원회는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사회보장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4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총괄한다.
5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해설
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됨(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