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정책론사회복지사 1급(3교시) · 2020년02월08일 · 8/75
8.사회복지 재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일반세 중 재산세의 계층 간 소득재분배 효과가 가장 크다.정답
2
목적세는 사용목적이 정해져 있어 재원 안정성이 높다.
3
이용료는 저소득층의 서비스 이용을 저해할 수 있다.
4
고용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는 수직적 소득재분배 성격을 지닌다.
5
기업이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기업복지는 소득역진적 성격이 강하다.
해설
재산세는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만 납부하기 때문에 소득재분배 효과가 가장 크다고 보기는 힘들다.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으면 재산세 납부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