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정책론사회복지사 1급(3교시) · 2021년02월06일 · 2/75
2.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1
비대칭적 정보
2
공공재정답
3
외부효과
4
도덕적 해이
5
역선택
해설
공공재는 어떤 재화와 서비스가 소비에 있어서 비경합성(비경쟁성)과 비배제성(비배타성)이라는 특성을 갖는 경우이다. -비경합성: 소비에 참여하는 사람의 수가 아무리 많아도 경쟁적인 관계가 나타나지 않는 특성 -비배제성: 재화와 서비스에 대해 대가를 치르지 않고 이를 소비하려고 하는 사람의 경우에도 소비를 못하게 할 수 없는 특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