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법제론사회복지사 1급(3교시) · 2022년01월22일 · 68/75
68.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2
보험급여에는 간병급여, 상병보상연금, 실업급여 등이 있다.정답
3
근로복지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4
“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을 말한다.
5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해설
2번-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해당 >>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 등의 보험급여를 받는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