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정책론사회복지사 1급(3교시) · 2023년01월14일 · 6/75
6.영국 구빈제도의 역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601년 엘리자베스 빈민법은 빈민을 노동능력 있는 빈민, 노동능력 없는 빈민, 빈곤 아동으로 분류하였다.
2
1662년 정주법은 부랑자들의 자유로운 이동을 금지하였다.
3
1782년 길버트법은 원외구제를 허용하였다.
4
1795년 스핀햄랜드법은 열등처우의 원칙을 명문화하였다.정답
5
1834년 신빈민법은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에 대한 원외구제를 폐지하였다.
해설
열등 처우 원칙은 영국의 개정 빈민법의 주요 원칙중 하나로 "구제대상 빈민의 생활 수준은 최하층의 독립 근로자의 생활수준과 같아서는 안 되는 조건"에서만 구제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스핀햄랜드법은 가난한 저임금노동자에게 보충적으로 임금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