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법제론사회복지사 1급(3교시) · 2023년01월14일 · 63/75
6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의 기본원칙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ㄷ, ㄹ
3
ㄱ, ㄴ, ㄷ정답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해설
<급여의 기본원칙> 1.최저생활보장 :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생계, 의료, 주거, 자활 등 필요한 급여를 통해 최저 생활을 보장한다 2.보충급여 : 수급자 가구의 소득인정금액과 생계급여액의 합이 최저생계비가 되도록 보충적으로 지원한다 3.자립지원 :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근로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자활 사업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지급한다 4.개별성 : 급여수준을 정함에 있어서 수급자의 개별적 특수상황을 최대한 반영한다 5.가족부양우선 :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 될 수 있으면 부양의무자의 보호가 먼저 행해져야 한다 단.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수급대상자의 소득환산액을 기준으로 수급여부가 결정됨 6.타급여우선 : 다른법령에 따른 보장이 먼저 행해져야 한다 7.보편성 : 성별, 직업, 연령, 교유수준, 소득원, 기타의 이유로 수급권을 박탈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