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정책론사회복지사 1급(3교시) · 2025년01월11일 · 20/75
20.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가족요양비는 신체ㆍ정신 등의 사유로 인하여 가족에게 요양을 받아야 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2
재가급여로 분류되는 단기보호의 급여기간은 월 9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연장 가능하다.
3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65세 이상 노인은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장기요양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4
일반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는 재가급여를 이용할 경우 15 %의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5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5인 이상 15인 이하로 운영된다.정답
해설
노인공동생활가정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17조제1항 관련)에 보면 노인공동생활가정 : 입소정원 5명 이상 9명 이하(입소정원 1명당 연면적 15.9m2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라고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