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법제론사회복지사 1급(3교시) · 2025년01월11일 · 52/75
52.우리나라 사회복지법 체계와 법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성문법원의 종류로 관습법, 판례법, 조리가 있다.
2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 공포된 법원이다.
3
시행령보다 시행규칙이 상위 법규범이다.
4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정답
5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없다.
해설
1. 관습법, 판례법, 조리는 불문법원의 종류에 속한다. 2. 시행령은 대통령령, 시행규칙은 보건복지부령, 여성가족부령 등이 있다. 3. 시행령은 대통령령, 시행규칙은 장관령으로 시행령이 더 상위다. 4. 정답 5. 정부도 법률안을 제출하는 것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