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산업안전지도사 · 2013년04월20일 · 16/75
16.다음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장에 선임하여야 할 안전ㆍ보건관리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4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1
도급인 A와 수급인 B, 수급인 C는 각각 안전관리자 1명씩 총 3명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것이 원칙이다.
2
도급인 A가 자신의 근로자수 400명에 대한 안전관리자 1명과 수급인 BㆍC의 근로자수 200명에 대한 안전관리자 1명을 추가로 선임하였다면 수급인 BㆍC는 별도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된다.
3
도급인 A와 수급인 B, 수급인 C는 각각 보건관리자 1명씩 총 3명의 보건관리자를 선임하는 것이 원칙이다.
4
도급인 A가 자신의 근로자수 400명에 대한 보건관리자 1명과 수급인 BㆍC의 근로자수 200명에 대한 보건관리자 1명을 추가로 선임하였다면 수급인 BㆍC는 별도의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된다.정답
5
위 ①항의 경우 도급인 A와 수급인 BㆍC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때 건설안전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서는 아니된다.
해설
4번 법 제18조제1항, 영 제16조제5항 및 20조제3항에 따라 도급인 A가 자신의 근로자수 400명에 대한 보건관 리자 1명과 수급인 BㆍC의 근로자수 200명에 대한 보건관리자 1명을 추가로 선임하였다면 수급인 BㆍC 는 별도의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된다.(시험출제 당시에는 틀린 선택지였지만, 현행법상 옳은 선 택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