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산업안전지도사 · 2018년03월24일 · 7/75
7.산업안전보건법령상 정부의 책무 또는 사업주 등의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업주는 안전ㆍ보건의식을 북돋우기 위하여 산업안전ㆍ보건 강조기간의 설정 및 그 시행과 관련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정답
2
정부는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ㆍ관리를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3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4
근로자는 사업주 또는 근로감독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관계자가 실시하는 산업재해 방지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5
원재료 등을 제조ㆍ수입하는 자는 그 원재료 등을 제조ㆍ수입할 때 산업안전보건법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지켜야 한다.
해설
정답 : 1 (사업주x --->정부 ㅇ) 해설 : [산업안전보건법]제4조(정부의 책무)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20. 5. 26.> 1. 산업 안전 및 보건 정책의 수립 및 집행 2. 산업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 3.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기준 마련, 지도 및 지원 4. 사업주의 자율적인 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지원 5.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홍보ㆍ교육 등 안전문화 확산 추진 6.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시설의 설치ㆍ운영 7.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ㆍ관리 8. 산업 안전 및 보건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및 지도ㆍ감독 9. 그 밖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건강의 보호ㆍ증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