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일반산업안전지도사 · 2019년03월30일 · 22/75
22.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도록 교사(敎唆)하거나 공모(共謀)한 자에게 적용되는 벌칙은?
1
500만원 이하의 벌금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정답
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4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5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해설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도록 교사(敎唆)하거나 공모(共謀)한 자 해고나 그밖에 불리한 처우 중대재해 현장 훼손, 고용노동부 장관 원인조사 방해 조사, 수거 성능시험 방해 자격증(지도사) 대여 자격증 (지도사) 알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