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일반산업안전지도사 · 2021년03월13일 · 21/75
21.산업안전보건법령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되는 건강진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2
「선원법」에 따른 건강진단
3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 건강진단
4
「병역법」에 따른 신체검사정답
5
「항공안전법」에 따른 신체검사
해설
시행규칙 제196조(일반건강진단 실시의 인정) 법 제129조제1항 단서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이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2. 「선원법」에 따른 건강진단 3.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 건강진단 4. 「학교보건법」에 따른 건강검사 5. 「항공안전법」에 따른 신체검사 6. 그 밖에 제198조제1항에서 정한 법 제129조제1항에 따른 일반건강진단(이하 “일반건강진단”이라 한다)의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실시한 건강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