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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산업안전지도사 · 2022년03월19일 · 9/75

9.산업안전보건법령상 상시근로자 1000명인 A회사(「상법」제170조에 따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甲이 수립해야 하는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이 아닌 것은?

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2
안전ㆍ보건관리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정답
3
안전ㆍ보건관리 조직의 구성ㆍ인원 및 역할
4
안전ㆍ보건 관련 예산 및 시설 현황
5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년도 활동실적 및 다음 연도 활동계획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13조(이사회 보고ㆍ승인 대상 회사) ②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회사의 대표이사(「상법」 제408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대표이사를 두지 못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08조의5에 따른 대표집행임원을 말한다)는 회사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2. 안전ㆍ보건관리 조직의 구성ㆍ인원 및 역할 3. 안전ㆍ보건 관련 예산 및 시설 현황 4.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년도 활동실적 및 다음 연도 활동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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