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진단ㆍ지도산업안전지도사 · 2024년03월30일 · 54/75
54.노동쟁의 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노동쟁의 조정은 노동위원회가 담당한다.
2
노동쟁의 조정은 조정, 중재, 긴급조정 등이 있다.
3
노동쟁의조정 방법에 있어서 임의조정제도는 허용되지 않는다.정답
4
확정된 중재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5
노동쟁의 조정 중 조정은 노동위원회에서 조정안을 작성하여 관계당사자들에게 제시하는 방법이다.
해설
노동쟁의조정 방법에 있어서 임의조정제도는 허용된다. -> 임의조정제도란? 노동쟁의 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조정에 합의하는 것을 말한다. *조 정: 조정위원회가 당사자간의 주장을 들어 조정안을 작성하여 합의 *중 재: 당사자간 분쟁을 법적 구속력을 가진 중재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노동쟁의: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기타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