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산업안전지도사 · 2025년03월29일 · 1/75
1.산업안전보건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 수리공사는 “건설공사”에 해당 한다.
2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가 “근로자대표”이다.
3
“관계수급인”이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한다.
4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건설공사발주자”가 아니다.
5
건설공사발주자는 “도급인”에 해당한다.정답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 7. “도급인”이란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발주자는 제외한다. 10.“건설공사발주자”란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