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관계법규생물분류기사(동물) · 2015년05월31일 · 100/100
100.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상 특정도서에서 인화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조리하거나 야영을 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으로 옳은 것은?
1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정답
3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해설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20309호, 2024. 2. 13., 타법개정] 제1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제4항을 위반하여 조사행위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8조제1항제12호를 위반하여 특정도서에서 인화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조리하거나 야영을 한 자 3.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하거나 통보하지 아니한 자 4. 제10조에 따른 출입 제한 또는 금지를 위반하여 특정도서에 출입한 자 5. 제11조에 따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11. 7.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