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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관계법규생물분류기사(동물) · 2015년05월31일 · 83/100

83.다음은 농지법령상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기준이다. ( )안에 알맞은 것은?

생물분류기사(동물) 83번 문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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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분의 5
2
100분의 10
3
100분의 20
4
100분의 30정답

해설

제53조(부과기준 및 부과기준일) ①법 제38조제7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금액은 법 제38조제7항 각 호의 부과기준일 현재 가장 최근에 공시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당 농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 1. 19., 2016. 8. 31., 2019. 6. 25., 2024. 6. 4.> 1. 농업진흥지역의 농지: 100분의 30 2.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100분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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