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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관계법규생물분류기사(동물) · 2015년05월31일 · 85/100

85.습지보전법상 습지보호지역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돌 등을 채취하는 행위로 인해 받은 행위중지의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으로 옳은 것은?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정답
3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4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해설

<습지보전법> 제2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 27.> 1.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제23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간척사업, 공유수면매립사업 또는 위해행위를 한 사람 3. 제14조제1항에 따른 중지명령, 원상회복명령 또는 조치명령을 위반한 사람 [전문개정 2014. 3. 24.] 제13조(행위 제한) 2. 습지의 수위 또는 수량이 증가하거나 감소하게 되는 행위 3. 흙ㆍ모래ㆍ자갈 또는 돌 등을 채취하는 행위 4. 광물을 채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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