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관계법규생물분류기사(식물) · 2005년09월04일 · 93/100
93.산지관리법에 의한 공익용 산지에 해당되지 않는 산지는?
1
산림법에 의한 보안림의 산지
2
산림법에 의한 요존국유림의 산지정답
3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의 산지
4
사방사업법에 의한 사방지의 산지
해설
2. 요존국유림(要存國有林): 원칙적으로 대부, 매각. 교환. 양여 하거나 사권(개인)의 설정을 금지한 그 어떠한 처분도 금지된 국유림.
2. 요존국유림(要存國有林): 원칙적으로 대부, 매각. 교환. 양여 하거나 사권(개인)의 설정을 금지한 그 어떠한 처분도 금지된 국유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