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관계법규생물분류기사(식물) · 2019년09월21일 · 91/100
91.습지보전법상 다음 ( ) 안에 알맞은 것은?
1
㉠ 4분의 1, ㉡ 2분의 1정답
2
㉠ 2분의 1, ㉡ 2분의 1
3
㉠ 4분의 1, ㉡ 3분의 1
4
㉠ 2분의 1, ㉡ 3분의 1
해설
「습지보전법」 제17조(훼손된 습지의 관리)에 따라 정부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자가 습지보호지역 또는 습지개선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4분의1, 습지보전법시행령 제14조)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의 습지를 훼손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습지보호지역 또는 습지개선지역 중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비율(2분의 1이상, 습지보전법시행규칙 제10조)에 해당하는 면적의 습지가 보존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