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닝대상품세탁기능사 · 2009년03월29일 · 59/60
59.다음 중 행정처분권자가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기준을 경감 할 수 없는 경우는?
1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전도가 미비한 경우
2
해당 위반 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경우
3
해당 위반 사항에 관하여 법원으로부터 선고 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4
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정답
해설
교85p. 미비하거나,기소유예,선고유예의 경우 경감 해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