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소방공무원(경력) 소방관계법규(구) · 2018년10월13일 · 10/20
10.｢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상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개인의 주거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는 관계인의 승낙이 있거나 화재발생의 우려가 뚜렷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 한정한다.
2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특별조사를 하려면 7일 전에 관계인에게 조사대상,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3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특별조사의 대상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방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소방특별조사 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정답
4
소방특별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해설
소방본부장은 소방특별조사의 대상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해 필요하면 소방특별조사위원호를 구성하여 소방특별조사의 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