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소방공무원(경력) 소방관계법규(구) · 2018년10월13일 · 15/20
15.｢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상 규정하고 있는 소방대상물의 방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산정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은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블라인드 포함)는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물품에 해당된다.
3
방염성능검사 합격표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사용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정답
4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는 방염성능기준 범위는 탄화한 면적의 경우 50cm2 이내, 탄화한 길이는 20cm 이내이다.
해설
방염성능검사에 불합격한 물품에 합격표시를 하거나 방염성능검사에 합격표시를 위조 변조하여 사용한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