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소방공무원(경력) 소방관계법규(구) · 2020년06월20일 · 18/20
18.「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상 건축허가등의 동의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건축허가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허가등을 할 때 미리 그 건축물 등의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건축허가등을 할 때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의 범위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정답
3
성능위주설계를 한 특정소방대상물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에서 제외된다.
4
관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건축허가등을 하거나 신고를 수리할 때 건축물의 내부구조를 알 수 있는 설계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해설
2. 행정안전부령 X 대통령령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