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소방공무원(경력) 소방관계법규(구) · 2022년04월09일 · 20/20
20.｢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0의 과태료 부과 개별기준으로 옳은 것은?
1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 과태료 200만원
2
법 제10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임시소방시설을 설치･유지･관리하지 않은 경우 : 과태료 200만원
3
수신반, 동력(감시)제어반 또는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을 차단하거나,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거나, 임의로 조작하여 자동으로 작동이 되지 않도록 한 경우 : 과태료 200만원정답
4
소방시설이 작동하는 경우 소화배관을 통하여 소화수가 방수되지 않는 상태 또는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않는 상태로 방치한 경우 : 과태료 300만원
해설
1: 300 2: 300 4: 200 *방치한 경우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