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소방공무원(경력) 소방관계법규 · 2023년03월18일 · 6/40
6.｢소방기본법 시행령｣상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방해행위의 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전용구역의 앞면, 뒷면 또는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2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구획 내에 주차하는 행위정답
3
전용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전용구역으로의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4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해설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14(전용구역 방해행위의 기준) 1. 전용구역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2. 전용구역의 앞면, 뒤면 또는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행위. 다만,[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자창의 주차귀획내에 주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전용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전용구역으로의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4.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5.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자동차가 전용구역에 주차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전용구역으로 진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