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소방공무원(경력) 소방관계법규 · 2025년03월29일 · 8/40
8.｢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상 화재조사 결과의 공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화재조사 결과의 공표는 관보에 공고하거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또는 ｢방송법｣에 따른 방송을 이용하는 등 일반인이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
2
소방관서장은 화재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경우 수사가 진행중이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수사기관의 장과 공표 여부에 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정답
3
소방관서장이 국민이 유사한 화재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화재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경우, 공표의 범위･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소방관서장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어 국민의 알 권리 충족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와 소방정책에 활용하기 위해 과학적･전문적인 화재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화재조사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해설
1. 화재조사 결과의 공표는 "소방관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또는 ｢방송법｣에 따른 방송을 이용하는 등 일반인이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 3. 소방관서장이 국민이 유사한 화재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화재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경우, 공표의 범위･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4. 소방관서장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어 국민의 알 권리 충족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와 소방정책에 활용하기 위해 과학적･전문적인 화재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화재조사 결과를 공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