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소방공무원(공개) 소방관계법규(구) · 2018년10월13일 · 17/20
17.｢소방기본법｣상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에 따라 정당한 손실보상을 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생활안전활동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2
화재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가스·전기 또는 유류 등의 시설에 대하여 위험물질의 공급을 차단하는 등의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3
소방활동 종사명령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자
4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불법 주차 차량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키는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정답
해설
4.불법으로 주차된 차량은 손실보상의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