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소방공무원(공개) 소방관계법규(구) · 2018년10월13일 · 9/20
9.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7일 전에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소방특별조사는 원칙적으로 관계인의 승낙 없이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뒤에 할 수 없다.
3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에는 시가(時價)로 보상하여야 한다.
4
소방특별조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정답
해설
4. 1년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소방특별조사,감독 업무수행 시 관계인의 업무방해나 비밀누설자 소방특별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기피한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 소방특별조치명령에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화재조사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 3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