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소방공무원(공개) 소방관계법규(구) · 2022년04월09일 · 15/20
15.｢소방시설공사업법｣상 소방시설업의 등록, 휴･폐업과 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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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공사등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자본금, 기술인력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소방시설업을 등록하여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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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업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종전의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그 상속일, 양수일 또는 합병일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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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업자는 소방시설업을 폐업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폐업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소방시설업 등록을 말소하고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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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에 따라 소방시설업자의 소방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가 종전의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그 인수일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해설
1: 대통령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