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소방공무원(공개) 한국사(구) · 2016년04월09일 · 10/20
10.다음 보기의 문제점을 해결할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육의전을 제외한 시전상인들의 금난전권을 폐지하였다.
2
별공과 진상은 계속 현물로 징수하였다.
3
지주에게 토지 1결 당 미곡 2두의 결작미를 징수하였다.정답
4
각종 부과세를 신설하여 징수하였다.
해설
■ 정답 및 해설 : ③ 제시문은 영조때 실시되었던 군포를 2~3필에서 1필로 줄여준 균역법에 대한 글이다. 균역법으로 부족한 군비는 결작 등을 통하여 충당하였다. ① 정조의 신해통공 ② 별공이나 진상은 공납과 관련된 사실로 관련 없다. ④ 전세를 정액화한 영정법 실시로 야기된 농민 수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