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소방공무원(공개) 한국사(구) · 2021년04월03일 · 16/20
16.다음 법령과 관련된 사업의 결과로 옳지 않은 것은?
1
조선 총독부의 지세 수입이 증가하였다.
2
소작인들이 경작권을 인정받지 못하였다.
3
일본인 농업 이주민이 지주로 성장할 수 있었다.
4
토지 소유권을 인정하는 증명서로 지계를 발급하였다.정답
해설
보기는 1910 ~ 1918에 실시된 일제의 토지조사 사업이다. 그 목적은 총독부의 지세 확보, 토지약탈, 토지 매매를 용이하게 해 일본인 이주를 용이하도록 하는 것이며, 지주들은 토지 소유권을 인정받았으나 소작농들은 관습적 경작권을 인정받지 못했다. 4번의 지계는 광무개혁에서 양전사업의 일환인 지계발급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