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소방공무원(공개) 행정법총론(구) · 2018년10월13일 · 5/20
5.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공무수탁사인도 ｢국가배상법｣ 제2조의 공무원으로 보아야 한다.
2
판례는 행정기관이 실질적으로 공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국가배상법｣상의 공무원으로 보지 않는다.정답
3
판례는 입법내용이 헌법의 문언에 명백히 위배됨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굳이 당해 입법을 한 것과 같은 특수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및 과실을 인정하고 있다.
4
판례는 기판력이 재판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의 인정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본다.
해설
2번 : 민간위탁을 받은 위탁기관도 그 범위 내에서 공무원으로 볼 수 있는바,....~~ 양만수산업협동조합은 공무원에 해당한다.